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6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  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9317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